혁신·개척보다 책임·좌절 더 컸던 임진년 아듀

< 2012년 은행권 주요 7대 뉴스 >1. 은행지주 지배시대 사실상 원년

2. 우리·산은 민영화 & KB금융 사업확대 무산

3. CD금리 담합·대출서류 조작·학력차별 등 고초 연속
4.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권 승소

5. 서민금융 박차 프리워크아웃 등 분발 거듭

6. 고졸채용 성숙 속 고령직 명퇴 교차

7. 글로벌 전초기지 발굴 확산 추세

국내 은행권에게 2012년 임진년은 부분적 혁신 또는 면모일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책무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이 더욱 준엄했고 외형 확대 말고는 뚜렷하게 이룬 것이 없는 한 해로 기록할 만 하다.
최근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권 관련 10대 뉴스 또는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서민금융 확대 노력, 농협금융 출범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등이 생각나긴 하는데 빅 이슈라거나 대단한 변화는 없었던 한 해였던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부분적인 영역에서 성과가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사회적 꾸중을 들은 한 해로 인식하기 쉬운 예가 바로 금융소비자연맹 10대 뉴스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은행의 CD금리 담합 논란 등 금융사 횡포에 따른 피해, 근저당권 설정비를 둘러싼 소비자 공동소송 등을 이 단체는 꼽았다.

◇ 은행지주 지배시대 사실상 원년

은행계 금융지주사(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시장지배력 과반시대 원년을 이룬 게 2012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손꼽을 만하다. 은행지주사 지배력 과반시대 화룡점정을 일군 주역은 단연 농협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다.

농협중앙회 신용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금융이 지난 3월 2일 출범했고 앞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절차를 2월 중순 완전히 마무리했다. 은행지주사들은 그동안 성장을 지속했고 지난해엔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가 가세한 덕에 총자산 1331조 4876억원으로 자산비중 40.06%로 올라선 뒤 지난 6월 말엔 1741조 724억원으로 49.46%를 차지했다. 하반기 추가 성장한 것만 감안해도 과반을 넘보는데다 9월말 자산 13조원 조금 넘는 전북은행이 금융지주 가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 우리·산은 민영화 & KB금융 사업확대 무산

은행지주 지배시대가 완성되는 것과 별도로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 민영화가 불발로 그치고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내비쳤던 KB금융이 ING생명 인수마저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은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 희비 또한 교차했다.

우리금융과 산은지주 민영화는 국내 은행업이 저평가 받는 구조적 불리함에다 이들 대형 그룹 몸값을 지불할 만한 주체가 마땅찮은 상태였다는 점이 기본적인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4월 말 일괄 매각을 추진했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7월 27일 입찰제안 접수에 나섰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불발된 경우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는 경제 내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 대결과정에서 순연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회가 산은법을 개정하면서 못박아 둔 2014년 5월 단 한 주 이상 매각해야 한다는 시한이 많이 남은 것도 이행 압박감으로부터 여유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어윤대 회장은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와 관련 오락가락 하는 행보 끝에 불참 결정을 내린데 이어 ING생명 역시 불투명하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가 득세한 끝에 포기함으로써 은행 집중형 구조 탈피에 실패하는 불운을 맛봤다.

◇ CD 담합·대출서류 조작·학력차별 등 고초 연속

은행권은 CD금리 담합과 대출서류 조작, 학력차별 논란 등으로 신뢰가 의심받는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행권은 시장여건이 달라지고 자금조달 의존도를 낮추면서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CD금리 조작으로 금리를 높이는 등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비난 여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D금리를 대체할 대출 지표금리를 내놓겠다며 만기 3개월 물인 단기조달상품의 주간 신규취급액에 대한 가중평균비용지수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금리인 ‘단기 코픽스’를 도입, 지난 20일 첫 공시했다. 여기다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은행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더해 저학력자에게 신용평점을 낮게 적용한 사례 또한 도마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가중, 은행들은 탐욕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기도 했다.

◇ 서민금융 박차 프리워크아웃 등 분발 거듭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끝없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너도나도 소비자보호 등을 강조하며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대출 최고금리를 1.5~3%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차원의 채무조정제도에 더해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은행들이 잇달아 서민금융 전담 창구·점포를 개설해 운영하고 나섰다. 10%대 소액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성실상환 우대금리 확대 등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주택 힐링 프로그램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방안을 각각 내놓으며 타 은행들보다 서민금융 지원에 한걸음 앞장선 모습을 보였다.

◇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권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국민·농협·기업은행 등 은행권 3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과거에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시중 은행들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 관련 약관조항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교섭을 통해 계약 내용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담보제공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저당 설정비 부담 시 고객이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혜택을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고졸채용 성숙 속 고령직 명퇴 명암 교차

올해엔 또,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고졸·지방대 출신 등을 채용하는데 과감히 앞장서며 따뜻한 채용문화 바람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고졸채용에 나선데 이어 전원 정규직화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이후 고졸인력 채용을 활성화하면서 특성화고 출신 고졸자 등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058명이었던 고졸 채용 인원은 올해 1287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씨티은행은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99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농협은행도 지난 1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현재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 글로벌 전초기지 발굴 확산 추세

또한 올해 은행들은 스마트금융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며 중국 등 유망한 특정지역 진출 쏠림현상을 연출했다. 이 와중에 남들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 진출해 해외영업망을 촘촘히 넓히는 은행들도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 국내 은행 처음으로 첸나이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9월에는 브라질에 법인을 개설했으며, 10월에는 미얀마에 양곤사무소를,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버까시출장소를 각각 개설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의 나고야지점과 최근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신한크메르은행이 캄보디아 내 세 번째 점포인 떡틀라 지점을 오픈하면서 해외 네트워크망을 더욱 촘촘히 하며 해외영업을 강화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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