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실보다 더 갈급한 것

“햇살론이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 치기식’ 대출장사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보정치인으로 이름난 한 인사가 연일 당국에 촉구한 내용이다.

현 정부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총아 가운데 하나인 햇살론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기구가 적발한 부실대출이 전무하니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눈 먼 돈 경쟁적으로 타 쓰는 식의 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와중에 결론 삼아 세운 주장이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복지’담론을 대안논리의 핵심 동력 삼은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거시경제 선순환 흐름을 부흥시키는 대신에 밀어내기식 금융지원 확대에만 매달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일까.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 후퇴시키면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위협받고 있는 세태 속에 소액금융지원을 포함해 금융제도나 복지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 만큼인지 시야를 넓혀보긴 한 것일까.

거시정책과 관련한 현 정부 정책기조는 차라리 황당하다는 냉소를 받고 있다. “예전에는 인턴을, 요즘은 고졸을 비롯해 채용을 늘리라면서 전체 총정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게 현정부의 앞 뒤 안 맞는 방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따금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합니다.”

대형 금융공기업 고참부서장이 전해 준 쓴소리다. 물가는 뛰는데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봉급쟁이들의 씀씀이가 줄자 곧장 소득 감소 직격탄을 맞았을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농어민들이 가계를 연명할 최후수단으로 대출받는 것 말고 뭐가 있었을까.(장기매매 등 극단적인 것을 최후수단이라는 말만은 입에 담지 말자.)
서민금융은 모든 일반 금융이 그러하듯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보조제일 수밖에 없다.

이 참에 한 번 돌아보자. 서민금융은 뭐고 서민은 또 뭔가. 사전을 뒤져 보니 “서민금융이란 소득이 적은 서민 계급이나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마을금고, 신용 금고, 전당포, 협동조합 따위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서민이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고 한다. 요즘 중산층 이하 계층 사람들이 실물경제 주름살을 헤쳐 나가기 버겁다는 진단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규모 토건 사업을 빼고 나면 거시경제정책은 이렇다 할 게 없었다.

단지 당장 급한 자금을 빌려서 쓰면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을 사정이 나쁜 서민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늘려 줬던 것이 서민금융지원정책일 뿐이다.
이들 대출상품들이 하나 같이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벌이가 시원찮아 돈을 더 빌려 돌려 막는 것에 한계에 봉착한 선의의 이용자가 당연히 있을 것인 반면에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결심한 악성 이용자도 있고 이같은 악성 이용자를 부추긴 브로커들 또한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출심사를 부당하게 취급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 근본적 대안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개인형 맞춤복지 역시 대안노릇하기 쉽지 않다. 금융제도를 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역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을 크게 웃도는 빚을 여러 군데 빌려 쓰다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금융지원과 복지제도로 구제할 수 있을까. 이자감면도 했으니 통 크게 원금까지 팍팍 깎아 줄 것인가. 아니면 씀씀이가 무분별했든 어쨌든 서민이니까 일단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그 어떤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는 계좌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인가.

서민금융정책이 경제부흥에 무관심함을 가리기 위한 그나마 몇 안되는 위장장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만큼 복지논쟁의 한계 또한 간파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들이 총체적 대안을 내놓을 능력과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기를 바래 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