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 대부업 정책 우려 많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부업에 대한 인식 고양이 필요하다.”

김영석 JP인베스트먼트대부 대표이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무소속 대선후보가 가진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말한다. 그는 후보들이 불법사금융과 합법대부업에 대한 분리인식이 없거나 겉핥기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대부업체의 우려가 불거진 것은 최근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가 ‘피에타 3법’제정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피에타 3법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으로 문 후보는 現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연 30%인 이자율 상한은 25%로 내리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김 대표는 “문 후보의 ‘피에타 3법’ 제정 공약은 합법대부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대부업체의 이자를 내릴 경우, 국내 경제 및 대부업계 현황을 비춰볼 때 불법사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대부업체의 이자를 제한하면 수익성 악화로 합법 대부업체 수가 감소해 결국 서민들을 불법 사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은 1991년 40.004%였던 최고 이자율을 2000년(29.2%) 20%대로 낮췄고, 2010년 이후에는 20%로 제한했다. 최고 이자율이 2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등록 대부업체 수는 급감했으며, 상한금리가 30%에서 20%로 하향된 직후인 2010년 7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8만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경우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한 역폭풍이 커 최근에는 다시 최고 이자율을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 주요정당들은 최고 이자율의 다시 30%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국내와 달리 대부업체의 IPO,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의 제한이 없다”며 “규제가 더 심한 국내 대부업계에서 최고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일본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재 대선후보들이 불법사금융 철퇴와 합법 대부업 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대부업법이 김대중 정부시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위주로 구성됐고, 국내 현황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현행 규제일변도인 합법 대부금융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지원과 보호로 전환시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난 8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수는 1만1619개로 집계돼 2010년(1만4014개)보다 17.1%가 감소했다. 이중 상당수는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사금융 업체로 활동, 감독?규제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규제 등 현실적인 관련법 완화 또한 필요하다”며 “국내 대부업계가 진정한 서민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 배양과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현재 대선후보들이 이를 고려, 불법사채는 근절하고 합법 대부업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