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88% ‘보험사 집중’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10건 중 9건이 보험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총 2319건으로 이 가운데 88.3%인 2048건이 보험사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가운데서도 미래에셋생명(생명보험)과 삼성화재(손해보험)가 불완전판매 최다 보험사로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미래에셋생명은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1411건을 기록해 최다민원제기 보험사로 등극했다. 이어 알리안츠생명 1141건, 교보생명 1059건, KDB생명 1055건, 동양생명 990건, 대한생명 946건, 흥국생명 793건, 신한생명 630건, 삼성생명 557건, ING생명이 55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은 2009년 1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2010년 172건, 2011년 222건, 2012년 상반기에만 16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299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현대해상이 261건, LIG손보가 220건, 메리츠화재 215건, 동부화재가 2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변액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민원건수 증가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2011년 상반기 148건에서 2011년 하반기 223건, 2012년 상반기 276건으로 1년 새 민원이 2배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실손보험 민원도 21건, 23건, 27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다른 금융권역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대책마련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전체 민원 중 보험사 비중은 지난 2009년 63.3%에서 2010년 77.6%, 2011년 88.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상품설명 불충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보험금 지급 시기, 연령에 따른 보장 내용의 차이, 보장 범위 등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식 의원은 “불완전판매는 당국과 업계의 실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당국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한국 금융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