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가계부채 해결방안 서민금융지원 제도 ‘눈길’

빠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때문에 하반기에 접어들어 각 금융기관에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이다. 특히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수요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골자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금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 금융인 관계자는 “늘어나는 연체율로 하우스푸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금융기관별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장영철 사장은 지방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는 장영철 사장의 말처럼 올해 상반기 캠코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는지 집어봤다.

◇ 가계부채, 빠른 속도로 증가세 보이고 있어 ‘우려수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3월 대비 105조억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대출 연체율의 경우 6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9%로 2009년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91%에 비해서도 0.18%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심각한 금융위기가 서민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시점에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개최된 금융위 간부회의 에서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속도와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구조 역시 취약한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때문에,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카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연체율의 심각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바로 대부시장이다. 최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금융업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8%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득 역시 오르지 않아 현재의 상항이 더욱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부처 역시 서민금융지원에 더욱 예의주시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소외계층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목표로

이처럼,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공기업들의 노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중 캠코의 경우 ‘바꿔드림론’,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었다. 캠코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한 결과 매년 PF, 유동화, M&A 등 선박금융 부문별로 우수 금융거래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마린머니지社로부터 ‘올해의 거래 리스부문’을 수상하는 등 명성을 쌓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늘어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총 39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111조3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투입액 대비 118% 초과회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기업 설립 당시의 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캠코 관계자는 “마치 ‘댐’이 전기생산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 발전한 것처럼 캠코의 역할도 부실자산 처리에서 서민의 신용자산관리, 국가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한국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렸던 2009년 역시 제2의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불리는 구조조정기금을 설치·운용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등 9조 7000억원을 인수하는 등 위기에 선제대응했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펀드를 조성해 총 33척의 선박을 매입하기도 했다. 장영철 사장은 “캠코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이 정상적인 경제생태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안전판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신용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종합자활시스템’을 강화해 ‘채무조정’에서 ‘취업지원’까지 서민의 신용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캠코는 인수한 부실채권을 채권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한 개별회수는 물론 국제입찰, ABS발행 및 M&A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이 올해 11월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쌍용건설, 대우조선 등 잔여 기업의 차질 없는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꿔드림론 지원자수 10만명…금액은 1조원 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서민층의 신용회복과 종합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된 신용회복기금의 실적이 2조원을 뛰어넘었다. 기금 설립 이후 저신용·서민층의 지속적인 호응으로 현재(2012년 5월말 기준) 약 40만 2000명이 지원받았으며 지원규모는 2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평균 약 2000여명이 신용회복기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기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서민금융제도인 ‘바꿔드림론’ 역시 지원자수 10만명을 넘어서며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이 낮은 저소득·서민층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20% 이상의 높은 이자로 빌린 대출을 은행권의 8.5%~12.5%(평균 11%)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로 담보도 없고 신용이 낮아 저신용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저신용자들은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이자부담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에 캠코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경우 연간 30% 이상의 이자를 절감(1,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300만원 이상)할 수 있다”며 “바꿔드림론의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00여명이며, 하루 2000여명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방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민금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자체의 서민복지제도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서민금융협력 MOU를 토대로 지역의 저소득·서민층이 서민금융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남, 대부, 부산, 제주 둥 13곳에 센터가 개소돼있으며 ‘서민 금융 상담’ 등의 행사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받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편의성과 복지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 캠코 서민금융지원센터(서울 역삼동 소재)에 방문한 남성이 바꿔드림론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