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시장 척결로 대부업계 숨통 트나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대부업계의 자금에도 숨통이 트여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시장과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거래는 여전해 업계의 고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시장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자리잡은 불법 카페 근절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8일부터 운영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만 144건으로 집계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이에 정부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여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다행이라는 눈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만건의 신고 중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지적해 시작은 좋지만 직접적인 근절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침체된 대부업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와 업계가 불법사금융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신종 불법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완벽하게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검색하면 ‘대포폰 사고 팝니다’는 내용의 카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불법적인 카페에 대한 폐쇄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불법사금융 시장을 근절하는 이유는 대부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일반인들의 불법 사금융 시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 크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실시된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를 계기로 일반인들이 불법 사채업자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 피해신고센터 접수유형 대출사기가 가장 많아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단기간 적인 이벤트 성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관심 아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 평균 846건, 총 2만 70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피해 신고금액은 약 529억원으로 보고됐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통한 2차 처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일으킨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594건은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코 및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피해자들의 후속조치로는 접수된 58건에 대해 4억 50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됐으며 1559건은 금융 지원을 위해 상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 중 상담·신고 접수건에 대해 유형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가 전체의 21.8%를 차지한 43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고금리 2835건, 보이스피싱이 2022건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하는 젊은 연령대의 사기가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30~50대가 전체 피해접수의 81.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20~30대의 청년층 역시 37.6%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신고 유형도 고금리와 대출사기에 집중돼있어 불법 사금융 시장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피해접수 신고에 따른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일반 문의가 8463건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문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이번 일로 쉽게 문을 닫을 리 없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불법 사금융 시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 인터넷서 “대부업 등록증, 대포폰 팝니다” 문구 버젓이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을 양산하는 금융범죄는 여전해 업계의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난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증,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고 판다는 카페가 생성되고 있어 문제”라며 “카페가 만들어진 해당 사이트에 폐쇄조치를 내려 현재 4개정도의 카페를 중단시켰지만 쉽게 카페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성상 완벽한 근절은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해 대부금융협회에서는 ‘불법사채 척결’운동에 매진하는 중이다.

지난달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시장 척결을 위한 다짐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협회와 회원사가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대출광고 수거, 고객 대상 불법사채 이용금지 안내 문구 발송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14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대부금융협회의 민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한 회원사 에게는 포상을, 그렇지 않은 회원사에는 민원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상담센터를 개설해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잃은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유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음달 13일까지는 불법사채 대출광고 수거 기간으로 정해 도심 곳곳에 뿌려진 ‘광고 전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영업별로 불법 사채광고를 수거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협회로 접수하도록 했다”며 “전국 250여 회원사의 직원들이 불법사채 광고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법 사채시장 근절을 위한 협회의 움직임은 회원사들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 대부분이 ‘지푸라기 라도 잡아보자’는 실낱 같은 희망 때문인데, 이렇게 한번 불법 사금융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자를 갚기도 버거울 만큼 힘들어 진다. 때문에 회원사 고객 및 거절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이용 금지 안내 문구를 발송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 연체율 전년대비 50%상승…자금조달 구조변경 여전히 문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 상태에 보이면서 대부금융업계에도 자금차입이 보다 수월해 졌지만 자금조달의 구조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막막합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재작년부터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꾸준히 인하되면서 대부금융업계의 영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자금조달 역시 예전 같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 이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금융업을 하는 금융회사인 만큼 자금을 조달해 오고 그 자금으로 회사가 운영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다”며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토로했다.

대부업계의 자금조달은 캐피탈, 저축은행, CP(기업어음) 발행에 국한돼 있고 자금조달 금리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0~13%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리비용과 모집비용, 대손비용 등을 산출하면 원가금리는 37.6%정도이다. 여기에 작년부터 급상승하고 있는 연체율은 대부업계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는 또 다른 복병이다. 중복대출로 이한 고객들의 경제능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문제까지 더해져 전년 대비 최고 50%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총 여신의 25%까지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창구지도로 총 여신의 5%, 최대 500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자금이 유동성 있게 흘러야지만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민금융 업계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개인 대부업체 수가 종전 1만 1811개에서 1만 861개로 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신규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9월부터 꾸준히 4000억원대를 유지해 11월 4819억으로 집계됐던 대출 금액은 다음달인 12월 3799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 간 3500억원대를 웃돌아 대부업계의 경기가 악화됐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신규대출금액이 4625억원으로 다시 올라섰다.〈그래프 참조〉이렇게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대부업계의 그래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급감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 건, %)
* 기타피해 :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광고, 유사수신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