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민금융 활성화 “앞으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과 부채등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의 등급 책정을 그들의 수입능력 외에도 직접적인 면담과 도시가스 비 등 공공요금의 납부 유무 등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선 부채를 축소하는 등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연령별 평균 부채규모를 살펴본 결과 젊은 층의 부채가 대부분으로, 20대, 30대의 부채규모는 3700만원 이었다. 이는 40대와 50대를 합친 부채가 28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1.5배에 가까운 수치로 젊은 연령대의 부채규모에 대한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보강 예정
현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한도를 인하해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가 실시하고 있는 미소금융, 캠코 투배로 희망대출, 바꿔드림 론 등에 대한 지원이 196만명의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학 캠코 수석팀장은 최근 개최된 ‘서민금융 포럼’ 세미나에서 서민우대금융 및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신용을 보강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합 DB를 구축해 관리하며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1,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힘들어 대부금융이나 심지어 사채시장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금융의 최고 금리한도는 39%로 서민들은 당장 급해서 돈을 빌렸지만 이자도 갚기 버거운 수준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서민금융. 공적지원을 통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비용을 완화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 정부에서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재학 팀장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규모 2007년 대비 1.5배 증가…고금리 두드러져

금융기관별 대출잔액 증가율분석 결과 은행에 비해 고금리인 비은행의 대출 규모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가계부채 규모는 5년 전보다 1.5배가 증가했으며, 2000년 266조원이었던 부채액수 보다는 3.4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정책의 효과로 인해 2010년부터는 7~10등급 계층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예컨대,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48.7%수준으로 급감했다.

캠코가 작년 말까지의 소액대출 총계를 합산해 본 결과 총 48만1616건으로 집계 금액은 40675억원이었다. 특히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한 서민신용보증은 8만2726명에게 지원이 돌아갔다. 금융당국의 사전적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으로 저신용자수가 감소했는데, 7~10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2007년 20%대비 16%로 4%가 감소했다. 최 팀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으로 공적부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7~10등급의 저신용자층 서민에 대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캠코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계식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부채규모는 2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20대가 1500만원, 30대가 2200만원이었으며, 40대와 50대를 합쳐 2800만원이었다. 이중 응답자의 80%가 다중채무자였으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67%로 중복대출로 인한 원금상환 자체가 힘든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들 대부분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저신용자들의 신용 회복과 더불어 대체금융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 외국의 경우 지역개발 금융기관 통해 금융소외계층 지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담당기관을 직접 지원해 서민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승인된 저소득층 대상 신용조합이 신용조합연합회 지역발전순환대출기금(CDRLF)이라는 지원제도를 통해 개별신용조합에 보조금, 대출, 기술 등을 원조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또한 사회기금을 이용해 단기간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채무자의 재정능력을 향상시켜 재정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정책 목표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것.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해 취약계층 가계부채 위험 증폭의 요인을 완화해주고, 다중채무자의 자전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강화를 위한 선제기능을 통해 연체채권 부실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신용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자활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 팀장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효과와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 사회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 자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그들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상환의지를 보이는 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