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1%대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이 낮아진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대형 가맹점에 유리하게 책정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법안에 대해 카드 업계 관계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 역시 이번 인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10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당국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하부 구조인 특정 집단별 우대 가맹점수수료 적용도 당연히 시장(민간)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간 사업자 별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도 내에서 우대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합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당국이 직접 결정하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시장퇴출 및 진입장벽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시장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를 정부가 책정할 경우 향후 신용카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을 당국이 직접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는 1차조정자 보다는 최종 이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대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맹점, 소비자, 카드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1%대로 낮아진 수수료율, 업계 반발 예상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사업자는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수수료율의 20% 범위내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4.5%에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는 1% 중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란주점 등 유흥업의 수수료는 2.7~4.5%, 귀금속 2.2~3.6%, 학원 1.5~3.6% 수준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영세가맹점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실제, 전국 자영업 연합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유흥업종의 수수료율은 대폭 인하되는 반면 대중교통과 종합병원 등 공익성이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물론 정부 역시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현직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일률적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원칙이 되는 시장 논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에 DTI 적용되나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한도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용한도를 부여하면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를 남발할 수 있어 이 같은 이용한도를 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현금서비스, 카드론한도가 줄어들면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돼 걱정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내에서도 DTI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들의 서비스 한도를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