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금융기관 현장검사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와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개최한 업무설명회에서는 중소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의 검사를 강화해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신협, 농협, 수협 등 국내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분류기준은 2년 이내에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대형 금감원 상호금융감독국장은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될수록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권이 받는 타격이 크다”며 “최근 경영상황에 맞는 규제기준을 현실화 했다”고 전했다.
또한,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여수신 업계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 1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8억원 감소했다. 이는 대손비용이 2010년 1~9월 2662억원에서 2011년 1~9월 86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각각 현재(2011년 9월 말 기준) 1.91%, 26.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캐피탈시장 역시 마찬가지.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1~9월 집계 결과 87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6억원인 14.3%가 증가했다.

이처럼 여신금융시장이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비해 업계 내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단,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신용카드이용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올해 3월까지 ‘휴면신용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들이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여전사 자산건전성 역시 강화하고자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를 밀착 점검해 이 부분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MOU체결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계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테마검사가 확대된다. 테마검사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 보다는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수시적인 검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직권검사 대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선 소관 지자체와 공조를 통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높은 금리의 주범인 불법중개수수료 역시 감시 대상이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편취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