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하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서민 금융산업은 전년대비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기는 했으나, 자산건전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당장의 큰 위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위험과 더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부담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소서민 감독 방향과 분야별 대응방법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의 횡령 및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시스템이 부실한 점을 지적,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운영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선 현장검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당국은 신용카드 본래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3월까지 신용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휴면카드 해지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로존 위기의 여파가 국내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 등 캐피탈회사는 조달여건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스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의 비율을 줄이고 긴축경영을 통한 내실강화를 꾀해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연체율이 생각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상호금융조합 검사업무 투명성 제고 및 현장검사 강화
국내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건전성 분류기준이 2년 이내에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2346개로 순자본비율은 약 7.5%, 총 자산은 320조 8000억원에 순이익은 2조 3203억원으로 2008년 1조 2754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단 그래프 참조〉

이처럼, 꾸준한 자산 성장과 순이익 증가 등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됐으나, 가계대출 증가, 지속적인 높은 연체율 등 잠재적 리스크 존재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황대현 금감원 상호금융감독국장은 “잠재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만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저신용, 저소득 고객들의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임직원들의 횡령비리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성의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해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상호금융조합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900조에 육박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여수신 증감현황과 금리운영 실태의 모니터링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건전성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는 조합에는 리스크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대출과 고금리 수신유치 행위 등을 억제하겠다는 것. 특히, 황 국장은 “권역 외에 위치한 조합의 경우 리스크관리 수준 및 손실감내 능력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을 억제할 것”이며 “PF와 성격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등의 취급현황 및 내재 리스크를 분석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당국은 회계처리, 여유자금운용, 내부통제운영 등 공통적으로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결과 재무상태 및 건전성 악화의 조짐이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확대해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투명성을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의 합동 검사반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회와의 MOU체결을 통해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의 경우 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자료를 공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자산 300억원 또는 500억원)의 모든 조합은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법제화가 추진된다. 현재 신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매년,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일 경우 4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또 예금자보호제도 및 후순위차입금 조건 등에 대한 표시와 설명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황 국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정장치가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선 타 권역상품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신용대출시 차주의 신용도 평가를 통한 대출 관행을 정착 시키고 무분별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연대보증 제도도 개선되며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국이지론㈜과 공동으로 개발한 상호금융 전용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여신금융, 잠재위험 대비 현장점검 강화…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도

여신금융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경기 침체 등 국내경기시장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산업의 수익은 당기순이익 1조 1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8억원 감소했다. 이는 대손비용이 2010년 1~9월에 2662억원에서 2011년 1~9월 86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각각 현재(2011년 9월 말 기준) 1.91%, 26.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산업 역시 안정권이 지속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1년 1~9월 집계 결과 87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6억원인 14.3%가 증가했다. 이익중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장은 “비 카드 여전사의 연체율이 3.5%로, 전년 말 대비 0.3%가 하락했다”며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금융 이용실적 및 대출채권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단, 그는 “2011년 6월 말 이후 PF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캐피탈 관계자는 “캐피탈 업계가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쌓여온 리스크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위기대처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 국장은 현재의 할부리스 금융을 비롯한 캐피탈시장에 전반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우선,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일 크다. 현재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이 놓아졌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과 PF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만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개인신용대출 시장이 만기가 도래하는 건들이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생각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조달여건이다. 유로존 위기의 여파가 국내까지 미치고 있어 자금시장이 원활히 돌지 못해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자금조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조달여건의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유로존 위기는 조달여건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 우려도 다분하다. 유럽발 금융위기는 해외는 물론 국내까지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금융의 실적이 최근 둔화세를 띄고 있어 이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외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높은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기에 유로존 위기 등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해 자금조달여건의 약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카드 수익성 부분 역시 안심할 수 없는데, 대손비용증가 및 가맹점 수수료의 감소 등 수익성 악화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신용카드로 비롯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전개한다. 올해 3월까지를 ‘휴면신용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들이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에서 체크카드로 주 이용카드를 바꾼 한 직장인은 “할부로 거래하면 이득이 될 줄 알았지만, 할부를 잊고 또 소비를 하게 돼 모이는 돈이 거의 없었다”며 “체크카드로 전환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최근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 카드 계열사와 일반 가맹점간의 수수료 차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카드사를 상대로 한 중소상공인단체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형 A카드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매장에서 손님들이 결제 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언급까지 제기돼 협회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조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나오려면 먼저 대기업이 갖는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실 그 동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맹점수수료의 문제가 정점을 찍고 있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여전사 자산건전성 점검 역시 강화된다. 당국은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를 밀착 점검해 이 부분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MOU체결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으로 보이며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용실태점검이 강화된다. 아울러, 연체율 관리를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분석이 강화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되며 불법 현금융통, 소위 카드깡에 대한 카드사의 업무처리 실태 점검 역시 감독이 철저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회사 등 금융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하며 “금융권역별 정례간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열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대부업,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노력

당국은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대출 상품 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 해로 10년째를 맞는 대부금융업계는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상단 그래프 참조> 하지만, 당국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연체율 역시 동반 상승한다는 것에 우려, 광고규제 및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뜻과 함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잉대부,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고 나서는 등 광고의 심의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가지로, 이 셋 중 한가지의 멘트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A대부업 종사자는 이 같은 시행령에 대해 “이 문구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당국의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토로한 적이 있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는 오히려 대부업계보다 더 심한데 이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속상하다”고도 말한 바 있다. 또 작년 말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업계 최고 대부회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 대부금융 시장에 위기가 찾아온 만큼 광고를 심하게 규제하면 아예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토로가 늘고 있다.

또 다른 해당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시장이 대부업계 인 만큼 당국이 더욱 심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다시 사채시장으로 돌아가는 대부회사들이 늘어나 이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 당국의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만난 한 금융권 종사자는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가는 시점에서 당국의 강력한 규제는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대부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곧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올 한해 대부업에 대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감독할 것이며 테마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올 한 해 서민금융업계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테마검사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 보다는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수시적인 검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직권검사 대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선 소관 지자체와 공조를 통한 점검이 강화된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이자율 절감을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대출직거래센터이다. 중개수수료 절감을 통해 대출 이자율을 낮춰 고객에게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나, 단순히 대부업체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쳐 2011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취급실적이 부진했었다. 이에,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침을 곧 내놓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중개수수료 역시 감시가 강화된다. 조 실장은 “편취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하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수입능력이 미흡한 대학생의 경우 고금리의 상품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추가로 대출하게 될 경우 해당 회사에서 가급적으로 자제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존 대학생 대출자에 대한 금리인하 및 바꿔드림론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이 전개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또한 사회공헌보고서 발간, 금융소회계층의 자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 상호금융관련 제도변경 내용 〉
                                                                                   (자료 : 금융감독원)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