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빅뱅 풍운 임진년 운집 어렵다

오행 상 이른바 흑룡의 해로 꼽히는 2012년 임진년 대한민국 금융계 판도를 뒤흔들 대형 M&A 풍운이 닥치기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발 변수 등장 가능성도 발동을 걸 만한 여건이 태부족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산은 민영화 역시 내년에 당장 급가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은 민영화는 정부 지분 블록 딜 착수가 관건이지만 관건적인 사항마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형편이다.

성사 관문 통과에 가장 근접했던 외환은행 M&A는 2011년이 저물도록 하나금융지주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새해 1월로 넘어가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나마 향방을 점치기엔 시계가 너무 좁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2012년 새해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 확산 되거나 다른 악재가 돌출되지 않기만 해도 그 자체가 호재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국제 무대 도처에서 정치 및 외교 등 경제외적인 변화가 난무하다 보면 모든 경제 또는 금융이슈가 종속 변수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큰 때”라고 점쳤다.

◇ 우리금융 증자 추진, 빅뱅 주역 넘볼 수 있나

지난 22일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이 증자 필요성 운을 떼고 강한 자신감을 표했던 일은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대규모 유상증자설로 번지자 23일 증시에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곧장 부인했다. 일견하기에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

하지만 증자 추진은 소규모일 수가 없고 우리금융 민영화 진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섣불리 거두기 어렵다. 이 회장은 내년 3월을 증자 추진 시기로 언급했고 상반기 안에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금융지주사들이 증자를 거쳐 BIS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린 반면에 우리금융 BIS비율이 뒤처져 있다는 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자본확충이 시급한 점 등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증자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자본적정성 확보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만만치 않다. 이팔성 회장은 “은행 빅뱅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글로벌 50, 아시아 탑 10’비전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배당 최소화를 통한 자본확충에 이어 증자 포석을 강단 있게 ‘착점’할 기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증자를 하려면 우리금융 지분 57%를 지닌 예금보험공사가 쌈짓돈을 내놓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물론 그럴 여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또 보탠다면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꾀하도록 한 기존법과 정부 정책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은 누가 쥘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워 이 회장 구상의 기반과 동력은 불확실성 선 상에 놓였다.

◇ 산은 민영화는 이제 겨우 IPO검토 나설 단계

산업은행법은 오는 2014년 5월까지 단 한 주라도 팔아서 민영화를 현실화 시키도록 명시해 놓았다. 보는 시점에 따라 무려 1년 5개월이나 남았을 수도 1년 5개월 밖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산은금융그룹 안에선 2012년은 걸음을 아무리 서둘러 뗀댔자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에 성공하기만 해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점포와 자동화기기 제휴를 늘리고 다이렉트뱅킹을 선보이는 등 개인금융 영업에 박차를 가해서 개인고객 및 수신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중은행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화 매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사 정책적 결단에 힘입어 지분 매각을 하려면, IPO를 거쳐 시장에서 가격평가를 받은 뒤에나 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산은 내부 뿐 아니라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불법·무효” vs “현실 여건상 적법” 론스타 적격성 결론 해넘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마침내 2003년 인수 승인 당시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격화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요 부분이 누락되거나 심지어 허위 작성된 의혹과 함게 인수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거론하고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의 국내 은행 인수 때와 동일한 잣대로 심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심사가 부실했거나 부적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추가 증거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상황에서 1월 중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 손치더라도 법적효력 다툼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