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활성화 모색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의 보상직원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끼리 표준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한 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통해 처리되는 사고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사고처리가 신속해져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출장 경비 등이 줄어 보험사의 이익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보험사도 운전자를 바꾸는 등의 보험사기나 뺑소니사고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나 제도 정착에는 실패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정착화 되지 못한 이유로는 운전자들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다.

또한 운전자들이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이 오기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불안감 역시 제도 정착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계에서도 양식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대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캐이션 등을 접목하는 등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정착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