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대부업] 대부업 출범 10년만에 최대 위기

올 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확산과 고객 정보유출에 이어 대부업계 1, 2위를 다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이자율 상한선 위반문제로 대부업계가 소란스러웠던 반면 조용한 성장세를 띄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바이오주’의 활약을 업고 빛을 발하는 중이다. 이처럼 2011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듯싶다.

흔히들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한다. 첫 단추부터 시작해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야지만 말끔한 옷 매무새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1년 12월을 맞아 매주 월요일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각 파트별 연말결산을 계획했다. <편집자주>

올 한해 대부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6월 27일부터 시행된 대출 최고금리 인하로 ‘먹고 살 길’이 더욱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적발된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감사에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사태는 해가 넘어가는 2011년의 중턱에 선 지금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 실정이다. 우려되는 점은 업계 1, 2위를 달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여파가 대부업계 전체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두 업체의 여파로 인해 대부시장의 자금줄이 쪼글아들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또한 가뜩이나 힘들어진 대부업계에 불법사채시장이 더욱 왕성해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부협회는 9월1일부터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불법사채추방캠페인’을 전개, 불법사채시장의 뿌리를 뽑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 중이다. 2012년 내년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서민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뒬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난히 힘겨웠던 2011년을 지나 2012년에는 모두가 웃는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1. 금융당국, 서민정책 강화에 대부업계는 ‘막막’

올해 대출금리가 최고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다. 금융당국의 서민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에 대부업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 강화된 광고 규제도 눈에 띈다.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해 대부이용자가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확실히 하도록 했으며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 내 가장 큰 글자의 1/3 크기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부업계 시장을 점점 죄여오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업계 종사자들은 ‘숨막힌다’고 토로한다. 대부금융업계의 최고금리 44%에서 39% 인하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인하된 것이다. 이에 급격한 추가 금리 인하가 진행되자 수익성이 덩달아 급락하면서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대부업체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형 업체는 오죽하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줄이고 있어 서민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하반기 신규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6월 5497억원에서 7월 5045억원, 8월 4703억원, 9월 4103억원으로 감소했다. 업계측은 대출금리를 연 3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6월말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규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금융이용자 수도 지난 8월 134만명에서 9월 123만명으로 11만명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당국은 상대적으로 수입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초과 대출시 소득, 재산, 부채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계에서 퇴출당한 이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흘러가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강화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상반기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유사수신제보’ 코너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관련 문의로 인해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5952건) 대비 5121건이 더해진 1만1073건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시행 등에 따른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유형별 상담순은 제도상담 7455건, 채권추심 992건, 대부중개 917건, 대출사기 등 부당거래 838건, 고금리 422건 순이었다. 당국은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에 86건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또 당국의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금융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 효과로 인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건 신고는 총 2276건으로 전년동기 3028건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409건은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민원인에 반환토록 조치했으며 250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서민금융 애로 상담 및 해결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한해 좋은 성적을 거둬들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유사수신 제보 등을 통해 서민금융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것. 또한 대부업체 검사시 과도한 추심행위 및 휴대전화(스팸문자), 생활정보지 등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당국은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근절을 위해 불법 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들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재발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위반, 결과는 내년에야

올해 대부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이자율 상한선 위반’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당국은 최대 이자율을 종전 44%에서 5%인하된 39%를 유지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업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두 기업은 현재 영업정지라는 큰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의 대부분은 저축은행 및 대부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하고 있다.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대출기관과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포함된 자금은 만기가 끝나지 않아도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업체시장의 자금조달이 더욱 얼어붙어 다른 대부업체까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와 금감원,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강남구청은 변호사의 자문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5일의 이의신청기간을 준 뒤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지만 이번 건은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 중에야 결과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른바 ‘러시앤캐시의 위기’가 단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에는 업계 1위를 달리던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금융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도 금융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당국이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금감원에서 감사 나오는 것이 맞느냐는 이치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올바른 금융교육 청소년층까지 확대

현재 날로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악화되는 경제 속에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원금도 갚기 힘들게 된다. 이에 대부협회는 올해 6월 3일 청소년금융협의회와 계약을 체결, 신용 및 금융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도록 협약한 바 있으며 11월, 대부협화는 ‘어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라는 주제로 11월 14일부터 16개 고등학교를 돌며 ‘미스E의 시크릿머니’라는 뮤지컬 공연을 실시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성인의 문턱에 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노래와 춤이 함께한 한 편의 연극으로 엮어 알기 쉽게 풀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올바른 금융교육이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금융위는 서민금융 종합안내 사이트를 개설해 서민들이 홈페이지(www.fsc.go.kr)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용이토록 했다. 예를 들어 낮은 금리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안내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을 덜고자 하는 이들에겐 ‘바꿔드림론’을 소개해 주는 식이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 신용관리 요령,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도 제시해 주고 있어 반응이 좋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금융 애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금융사이트’가 금융권 이용이 서투른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대부협회는 대부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석 달간 케이블TV에 이미지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내용은 ‘미움 받는 돈이 있습니다, 비자금도 뇌물도 아닌데, 미움 받는 돈이 있습니다, 누군가 에겐 병원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는 돈, 대부업은 금융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금융입니다’ 등으로 대부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2011년 대부업계 주요 정책사항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