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문제 “끝내 해 넘기나”

올 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확산과 고객 정보유출에 이어 대부업계 1, 2위를 다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이자율 상한선 위반문제로 대부업계가 소란스러웠던 반면 조용한 성장세를 띄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바이오주’의 활약을 업고 빛을 발하는 중이다. 이처럼 2011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듯싶다. 흔히들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한다. 첫 단추부터 시작해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야지만 말끔한 옷 매무새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1년 12월을 맞아 매주 월요일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각 파트별 연말결산을 계획했다.<편집자주>

카드업계에 있어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해로 기록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카드수수료 현안은 아직까지도 자영업자와 대기업들의 요구와 부딪히며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반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 1%, 일반가맹점 0.5% 정도가 하향 조정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카드수수료에 묶여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의 정책 현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과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환원 사업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현안은 단순히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닌, 경제침체로 인한 신용카드 실적 감소,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등 해결 되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힘든 시기 일수록 한가지 현안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 방안이 시급할 때이다.

1. 몸집 커진 신용카드사, 전면 보수공사 나서

올 한 해는 최근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인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중소가맹점이 1%, 일반가맹점은 1.5~1.7%로 인하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사업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마찰음이 잦다. 여기에 최근 현대자동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까지 덮쳐 신용카드 업계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다.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수수료 문제에 불을 키고 달려들고 있는 지금,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확고한 결단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 신용카드 업계 종사자는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카드 수수료 문제가 더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일상 속 중요한 생필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이에 대한 신용정보 보안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할 경우 고객의 별도 요청없이도 신용정보 조회를 삭제하도록해 조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고객에게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도록 유의사항 10계명을 배포하기도. 또한 카드론 취급 절차를 강화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에 나섰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외형 학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조달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로 했다.

2. 상반기 영업실적 감소, 하반기 역시 승인실적 미비

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최근 여신협회가 실시한 국내 카드 승인실적 동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제시돼 우려를 낳고 있다. 금감원이 상반기에 발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7016억원으로 전년 8617억원 대비 1600억 원 감소해 18.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기준 순이익은 9692억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손비용은 작년 하반기 16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339억원으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또한 전업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전년도 6조9000억원보다 11.7% 증가한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도 소폭 상승했다. 상반기 전업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 1개월 이상 연체금액 비중)은 1.74%로 지난해 말 1.68%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채권의 약 85.6%를 차지하는 카드채권의 연체율은 1.50%로 작년 1.42% 대비 0.08%p 상승했다.
하반기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실시한 국내 카드승인실적 동향에서도 큰 증가폭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국내카드 승인실적은 3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8%만이 증가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10월이 9월에 비해 영업일수가 하루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도 무관하다. 월별 실적을 분석해보면, 5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증가세 둔화 요인에 대해 여신협회는 “GDP 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상승 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7월 말 시행된 신용카드사 외형확대 억제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3. 경제악화속 사기행태 활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의 신용카드 업계 날씨는 그다지 밝지 못했다. 여기에 카드론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빗발쳐 금융당국이 대응 계획을 내놓아 피해 억제에 나섰다.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약해진 소비자심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집계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435건으로 142억5000만원의 피해를 냈다. 현금서비스 20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 카드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63억2000만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 40억5000만원, KB국민 28억8000만원, 현대 28억6000만원, 롯데 18억6000만원, 삼성 12억원 등 전업카드사가 대부분으로 총 132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국씨티, 우리·외환은행, 농협 등 겸영은행은 전체 피해의 7.3%수준으로 총 10억4000만원 피해에 그쳤다. 1건당 평균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990만원 수준이며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총 카드대출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규모는 102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당국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 피해액수를 추적한 결과 1분기 1억원, 2분기 4억3000만원, 3분기 45억6000만원으로 점차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국은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카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에게 재확인 후 취급하도록 했으며 ARS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취급시, 보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ARS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기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및 대출의사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카드론 사실을 안내한 후 입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 시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절차 또는 휴대폰 전화금융사기 방지용 인증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후 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문구를 ‘붉은색 굵은 글씨체’로 명시하는 등 피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본인확인 절차 안내 이행을 검사하는 차원에서 11월 24일부터 조사에 착수, 12월 9일까지 카드사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회사는 신한, 현대, KB국민, 롯데, 삼성, 하나SK등 전체 피해금액의 92.7%를 차지한 6개 전업카드사가 그 대상이다. 더불어 해당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국민 역시 피해방지를 위해 본인의 카드정보에 대한 보안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 서민 위한 사회공헌 계획 수립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서민들이 받는 타격은 크다. 서민의 경제 기반이 단단히 잡혀야 국가 경제 안전에도 도움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업계는 매년 각 사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업계가 사회공헌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회공헌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협회는 위원회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사랑론’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소외자를 위한 지원금은 기부금 35억원, 대출금 35억원, 총 70억원으로 이렇게 모인 대출금은 무이자로 지원돼 5년 후 상환되게 된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가 제도권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며 “고금리 사채 조달을 차단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 직거래 장터’를 통해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 장터를 이용한 시민은 “믿을만한 제도권 금융기관 이여서 안심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대출직거래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대출 조건의 비교가 가능해 편리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어 향후 안정권에 들어서면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 2011 신용카드 관련 주요 정책 사항 〉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