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vs 경기둔화 저울추, 금융완화 쪽 무게

금융당국이 경기둔화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도 점진적 금융완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거시안정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고·출하 순환도상 국내경제가 2/4분기부터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실제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9월 지표에서 경기동행지수는 8개 항목 중 1개 항목만이 상승했으며, 경기선행지수 에서도 2개 항목만이 상승하며 경기모멘텀이 크게 둔화됐다. 또한 보고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이와 함께 향후 국내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글로벌시장의 경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신흥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주택 및 고용시장 부진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은 아직 경기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업친데덥친격으로 신흥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대 초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수출경기 둔화로 인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에 압박할 변수론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9년 이후 다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2/4분기부터 가계대출의 요주의 여신금액 및 연체율이 증가세로 둔화됐다.

특히 대내외 경기둔화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둔화가 나타난 올해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의 요주의 여신금액 및 연체율이 증가세로 반전됐다. 또한 2009년 이후 다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기둔에 따른 대출상환 여력약화는 가계대출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6.6%가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며, 내년에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의 21% 가량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거치기간 종료 6개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거치기간 종료 이후 10개월동안 전체 연체의 절반 가량인 45.6%가 발생했다.’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오정섭 투자전략팀장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경제 불안의 가장 큰 뇌관(雷管)이다. 특히 일본과 매우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이 실패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통화정책 기조는 점진적으로 ‘금융완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