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직접판매 리모델링 필요

최근 시장이 널뛰기하면서 박스권에 내성을 지닌 ELS, DLS가 신투자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들 상품의 판매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저금리환경경에서 유력한 대안투자상품인인 ELS DLS의 직접판매방식이

발행사의 이해상충이 자유롭지 않아 판매방식, 정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LS, DLS같은 투자형 파생결합증권은 매년 발행금액이 20조원을 웃도는 등 대안투자상품으로 자라잡았다. 하지만 주가국면마다 되풀이되는 ELS헤지 물량출회, ELS트레이더 검찰기소 등 질적발전은 더디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측의 진단이다.

발행사 지점에서 이들 상품을 파는 직접판매방식도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 이해상충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리는 일반증권투자와 달리 ELS, DLS는 투자권유인에게 관련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ELS, DLS는 구조화기법으로 설계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권유인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데다 발생자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도 크다.

때문에 투자자가 위험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 또 판매인도 소속사 발생상품만 취급하는 탓에 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은 최근 이같은 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복잡한 구조화상품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규제계획을 발표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모두 포괄하는 ‘패키지소매투자상품(Package)’ 카테고리를 설정한 뒤 여기에 공모펀드, 생명보험연계 패키지투자상품, 소매구조화상품, 구조화예금을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즉 상품에 대해 공시 및 판매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시내용에 투자성과 및 위험, 제반수수료, 보증체계, 상품의 기능 등 표준적 형식을 기술함으로써 상품 사이의 비교가 원활토록 한 것이다. 또 투자권유인의 이해상충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적장치도 마련중이다. 현재 이 규제안은 2012년 2013년 사이에 실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직접판매의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판매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판매인의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히 산정한 뒤 투자자에게 알리거나 상품정보체계의 보안을 통해 경쟁사의 유사상품을 비교해 우수상품을 선택하는 공시체제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투자권유인과 투자자와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와 같은 직접판매를 대체할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시장전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투자형파생결합증권 정보의 체계적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관련 정보조회 홈페이지 구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