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물가보다 경기`선회?(종합)

금융통화위원회가 석 달째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꾀해야 할 통화당국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는 불가피성만 거듭 강조하고 나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금통위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식 표명한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면 오로지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내려졌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때 내놓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답변은 물가수준이 관리목표를 벗어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할 만큼 실물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솟아 올라 한국은행 물가목표 허용 범위 엔드라인에 해당하는 4.0%에 이르렀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그럼에도 "글로벌 재정위기로 불리는 위기가 발생한 뒤 여진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라며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금리 인상 등 정책수단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밀려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금통위 정책방향을 보면 7월과 8월 동결 때 경제 성장과 물가, 둘 모두 주안점을 두겠다는 톤이었다면 이제는 경기 우선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이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했다고 봤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총재는 말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5.2%를 나타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4.0%로 오르는 등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비록 인플레가 과거에 높았고 또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내 경제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그는 밝혔다.

세계 경제 동향과 금통위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더욱 약화된 점에 주목하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경기 부진 △유럽지역 국가채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를 열면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굵은 메시지가 뜬다.

이번에 국회가 개정한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다루도록 했지만 아직 발표에 이르려면 시간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김중수 한은 총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금통위가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물가안정인 통화당국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