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여전’, 투자자보호 빨간불

금융당국의 시장투명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상반기 불공정거래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98건으로 전년동기(92건) 대비 6건(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72건(전체의 73.5%)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햇다.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72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17건으로 전년동기(4건) 대비 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17건)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거래 유형별 비중을 보면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 차익을 취득한 유형(12건)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3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2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31건) 대비 감소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총 20건으로 같은 기간(22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이 여전히 부정거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14건으로 전년동기(19건) 대비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건수도 전년동기(49건) 대비 6건이 늘어나는 등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동기(94건) 대비 44.7%(42건) 늘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7건(21.9%)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7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35건(56.5%) 늘어 자체 시장감시모니터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