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금융시장, 해외주식투자확대가 보약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인의 머니무브에 흔들리는 가운데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의 잦은 이탈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과세혜택을 부활, 개인중심의 해외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유동성확대기조의 영향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은 출구전략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 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은 지난 2009년 상반기 이후 꾸준히 순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채권순매수규모는 2009년, 2010년 1월~10월중 각각 52.8조원, 42.1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외인이 국내금융시장에 큰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선진국경기 및 국제금융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잦은 자금유입, 유출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실제 지나친 자금유입은 인플레이션 및 원화절상압력을 심화시켜 통화, 외환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응차원에서 해외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주자 해외투자활성화의 경우 외화유출을 통해 외환수급 및 환율을 안정화하고 한편으론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이는 1석2조 효과도 기대된다. 또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외화공급원으로 작용하는 잇점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장 효율적인 해외투자활성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확대를 제시했다. 위기발생시 외화유동성 공급원이 되려면 유동성이 높아야 하는데, 부동산투자 등은 환금성면에서 적절치 않다. 해외채권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헤지가 이뤄진데다다 특성수요에 기반을 둔 보험사 및 은행이 주로 보유한 탓에 활성화대책으론 실효성이 낮다. 해외주식투자활성화는 개인투자자입장에서도 실이 아닌 득이라는 판단이다. 해외금융자산보유비중확대는 위험분산과 기대수익률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거주자의 국내주식투자액이 600조원이 넘는 반면 지난해말 펀드의 외국주식 투자액은 46.5조원에 그친다. 국내금융자산의 가격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해외금융자산비중을 늘리는 것이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분산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둔화로 더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성장성이 좋은 신흥시장국 자산편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주식투자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요구된다.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상 유인책으로 장기환노출 해외주식펀드를 장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원은 “해외주식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증권자금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상 유인책 제공으로 장기, 환노출 해외주식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