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과연 정당한가?
‘만석지기’가 ‘한섬지기’ 쌀 빼앗는 구조

2011년 3월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3월 신용카드 개인이용건수는 5억 건으로 사용금액으로 보면 35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영세 및 자영업종과 수수료가 저렴한 대기업 및 주유소등으로 나누어 보면 자영업종이 40%, 1.5% 수수료 가맹점군인 대형업종 및 주유소등의 사용액 비중이 60%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이 수수료에 가중치를 넣어서 부담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수수료 부담율은 자영업종이 66%, 대기업종이 34%로 대부분의 수수료 부담을 자영업종이 감당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이를 다르게보면 카드사들은 자영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를 대기업종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의 수익 구조다.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60%이상이 가맹점 수수료이고, 그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320조원의 신용카드 이용액 기준으로 볼때 수수료가 평균 2.2%인 셈이며, 이를 위에서 언급한 업종별 가중치로 계산해 보면 자영업종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9%로, 7조원의 수수료 중 4조6천억원 이상을 자영업종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구조에 비해서 카드사들이 지출하는 비용 구조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우선 가맹점과 관련된 매입 관련 비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가 조달금리, 다음이 인건비 및 충당금 비용 그리고 가맹점 마케팅 및 거래처리 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산한 비용은 거래금액의 0.7%미만을 차지한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를 2.2%라고 보면 마진율은 1.5%에 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수익율이 낮다고 죽는 시늉을하는 이유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발급 부문에 쏟아 붓는 금액이 사용액의 1.2%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즉, 가맹점 수수료의 55%이상을 발급 부문에 쓴다는 해석이다. 지금의 카드사 손익구조는 그렇게 쓰고도 남은 0.3%가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남겨주는 구조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