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公, 저신용자 전세보증 급감

최근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층에 대한 전세보증 건수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금융공사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별 전세보증 내역을 보면 1~6등급 고신용층은 2006년말 5만1669건(비중 50.5%)에서 2010년말 17만5846건(비중 78.6%)으로 비중이 커졌다. 반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은 2006년말 4만7171건(비중 46.2%)에서 2010년말 4만7600건(비중 21.3%)로 4년만에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작년말 22만 3952건으로 2006년(10만 2199건)에 비해 무려 219% 늘어났으며, 금액은 5조 7668억원으로 2006년(1조7353억원)에 비해 332%나 증가했다. 하지만 사고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23%(1176억원)으로 지난 2006년 5.17%(1619억원) 보다 76%나 줄었다. 유원일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저신용층 전세보증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율 감소로 수입이 늘어난 만큼 주택금융공사는 0.2~0.5%에 이르는 보증료율을 낮춰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가구 보증한도 우대조치,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조치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원일 의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며 저신용층의 전세자금보증 비중을 늘릴 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