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가관이다.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대출과 분식 회계를 통해 무려 7조원이 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아예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표현했다. 차명으로 120개에 달하는 시행사를 차려놓고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지난 4년여간 이런 대주주가 차린 시행사에 대출한 돈이 4조6000억원에 달했고 이게 부실화되자 다시 차명으로 돈을 빌려 연체이자를 갚는 등 대주주가 마음대로 돈을 꺼내쓰며 사금고 역할을 했다.
이같은 부실을 덮으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를 장부상 흑자로 탈바꿈시켰다. 더구나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640억원의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도 받아갔다.

이 가운데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은 절반이 넘는 329억원을 챙겼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 상실`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 대주주와 임원들이 영업정지 직전 거액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런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사전에 예금이 묶인 고객들은 분통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이 서민들인 이들 고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돼왔는데도 금융감독당국은 도대체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수년간 대주주 불법대출과 회계조작 등이 이뤄져 왔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곪아 터지기 전까지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더구나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내려갔지만 이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사태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이 2일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파문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