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BIS비율 신뢰성 `의문`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곳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터무니 없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저축은행의 못 믿을 BIS비율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연 멀쩡한 다른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불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BIS비율이 -1.09%에서 -91.35%로 경이로운 수준으로 추락한 보해저축은행.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회계장부 조작 내용을 보면, 과연 이 곳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특정 대주주에게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 여러 명 가상의 차주를 만들어 돌려 막기를 해왔고, 간판도 없는 불법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엉터리 담보를 받고 2,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BIS비율이 5.13%에서 -50.29%로 떨어진 부산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이 검사를 했음에도 감쪽같이 속은 경우다. 작년 6월말 금감원 검사 후 공시된 BIS비율이 8.33%에 달할 정도의 우량저축은행으로 분류된 것. 금감원 검사에서도 경영진이 이중장부 등을 통해 숨겨놓은 불법ㆍ부실대출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고무줄 BIS 비율 논란은 비단 이번 만이 아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1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금융당국 검사 전후 3.46%에서 -21.21%로 뚝 떨어진 것이 지적됐고, 2009년 국감에서도 역시 금감원 검사 후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최대 37%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BIS비율이 1%포인트에도 울고 웃는 것이 금융회사"라며 "BIS비율이 공시 내용과 수십 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금융당국은 BIS 비율을 믿으라고 고객들에게 강요한다. 부산ㆍ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던 지난 2월17일. 금융당국은 "2010년말 기준 업무보고를 확인한 결과 104곳 저축은행 중 94곳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권고치인 5%를 초과했고 자본잠식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적어도 BIS비율이 5%가 넘는 94곳의 저축은행은 안전하며, 그러므로 대다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괜히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저축은행에) 검사를 나가면 BIS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60% 정도는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고객은 "도대체 믿으라는 얘긴지 말라는 얘긴지 모르겠다"며 기가 차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공시주기 단축(반기 →분기)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사법적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검사 인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책임 회피성 하소연이 흘러 나온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는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저축은행의 불투명한 재무제표 공시를 제대로 적발 못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 의무를 방기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다 해도 저축은행과 감독당국의 의식 개선이 없으면 큰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