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잠재적 리스크부담 늘었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자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카드사들이 과도한 모집경쟁에 나선 결과이지만, 저신용자 카드발급 비중이 늘어난 것은 그 만큼의 잠재적 리스크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카드론 등 비은행권 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 7등급이하 카드발급 비중 확대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0등급 신용등급 분류에서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등급 이하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늘었다. 특히 ‘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7·8등급의 카드발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의 등급자들은 주로 저신용 업체와 거래가 많고 단기 연체 경험이 많아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이다.

7등급의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2009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약 11만2000건과 12만8000건이었으나 지난해 들어 14만2000건, 17만5000건, 3분기 18만건 등으로 매분기 크게 늘었다. 8등급도 2009년 3분기와 4분기에는 2만건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약 2만3000건에서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만9000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위험 등급’인 9·10등급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9등급은 2009년 3분기 신규 발급이 5005건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6571건으로, 10등급은 1707건에서 1986건으로 각각 늘었다.〈표 참조〉

반면 신용상태가 좋은 1∼6등급의 카드발급 건수는 지난해 2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3분기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카드를 통한 신용대출인 카드론의 경우는 2009년 1∼9월 1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조9000억원으로 40.1%나 급증했다. 카드업계가 금리를 낮추고 영업을 확대하면서 카드론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카드 신규 발급과 카드론의 급증세가 서민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현재 가계가 보유한 전체 대출의 채무건전성지수는 ‘위험(73.8)’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수는 80 미만이면 ‘위험’으로 평가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 81.2, 2분기 74.8에 이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낮은 신용등급자들이 카드를 점차 많이 보유하면서 전체 카드론 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카드 신규 발급과 이용실적 증가세는 가계 채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현금대출 관련 충당금 최대 2배 상향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증가가 카드사간 과열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현금대출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카드업계를 상대로 대손충당금을 최고 2배이상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무분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여신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현재 정상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1.5%의 충당금을 쌓고,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엔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식으로 적립비율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만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15%와 20%인 요주의와 고정 분류자산의 최소적립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잔액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여신의 경우엔 일시에 적립비율을 수직 인상하면 카드사의 과도한 경영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한 선에서 인상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3월 내에 충당금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인상률을 확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과는 별개로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경쟁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자의 연체율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만기현황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 신용등급별 신규 카드발급 건 〉
                                                                                           (단위 : 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