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견조한 성장세 유지와 물가안정에 중점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한국은행의 2010년은 탄생 이후 60년 전통의 초석위에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자고 다짐했던 한 해였습니다. 온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참여했었고, 우리는 세계로부터 우등생의 성적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G20 회의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격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회고해 보면,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지배한 한 해였습니다. 위기 이후(post-crisis)의 경제상태가 위기 이전(pre- crisis)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경제정책의 수행과 미래예측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의 double dip 가능성, 유로지역의 재정문제,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급변해 온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앞으로의 환경도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운영이 상대적으로 조속하게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경제주체들과 정책당국의 협조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비상대책회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가운데, 획기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이 주효했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각 국가 간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를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flation targeting을 통한 물가안정을 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작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당시까지 16개월 동안 2%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를 7월과 11월에 각각 0.25% 포인트씩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의 수속과 금리정상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는 노력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난 지난 한 해의 물가상승률은 우리의 물가안정목표 중심치인 3%를 넘지 않는 2.9%였습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권의 회복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는 two-speed global recovery,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신흥경제권이 제 각기 다른 경제발전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는 three-way split 등 각종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조체제의 작동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여건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화가 전개되는 미래 여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하고도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책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안이 강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상응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첫 번째 책무일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은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을 치유하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Global rebalancing을 위해 G20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얼마나 유효한 indicative guideline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입니다. 한편,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출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각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발전모델을 구상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조건 아래 각 부문의 균형이 유지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견조한 성장세의 유지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기준금리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 소규모경제로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각종 거시경제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강구, 국제금융질서의 개편이 우리의 금융구조 및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각종 대비책 마련 등이 당면한 실천적 과제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은행의 모든 부서들이 이러한 과제들의 수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데에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적합한 각 조직의 존재이유(raison d’etre)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만 각 부서의 경쟁력이 드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조직개편 task force에서 작업하였던 한국은행의 발전방안이 곧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이 조직개편의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이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확약한 capacity building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의 직무연수를 계속 활성화하고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국내에서의 특별훈련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조직의 일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나 근속연수별 pyramid 구조와는 거리가 먼 현재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 분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적소에 배치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mismatch 구조의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인력활용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