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주택대출 숨통 틔울까

29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 완화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주택 거래자에 대해 현행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 경기 60%로 설정된 DTI 규제를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지 관심이다.

이에 은행들은 그동안 DTI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로 영업에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DTI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주택수요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19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5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2월 7000억원에서 6월 2조5000억원, 7월 2조2000억원으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이 커짐에 따라 주택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DTI 규제 완화 득실에 따른 의견은 팽팽하다.
정부는 DTI규제로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와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는 계층, 즉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DTI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늘어나고 시중금리까지 상승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커져 은행들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 증가로 가계부실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영업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