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DTI규제 완화 ‘예의주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을 완화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은행들이 당분간 유보키로 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손질은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지난해 정부의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도 비율)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DTI 규제와 부동산 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둔화되면서 영업할 곳이 없어 애를 먹어 왔던 만큼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영업에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7월 은행권 LTV를 60%에서 50%로 낮췄으며 9월에는 은행권 DTI를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12월에는 비은행권 LTV를 60~70%에서 50~60%로 하향조정 됐다.

이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410조241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7370억원 증가에 그쳤다.

분기 증가액이 1조원에 못 미친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10조20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에게는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로 수요가 줄었던 만큼 다시 완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상승 기대감은 증가했지만 대출수요 감소로 인한 대출성장 부문과 자산 건전성에는 부정적이 영향이 우려됐다”며 “DTI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발표될 경우 가계대출 성장모멘텀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은행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실화 될 수 있어 자산건전성 악화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 구조조정에 이어 하반기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되고 있어 가계대출에 적극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