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업비절감방안 ‘무용지물’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자동차보험 사업비절감방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이 집행한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09 4분기 15개 손해보험사의 실제사업비는 7783억원으로 예정사업비보다 631억원이나 더 사용했다.

이로 인해 FY09말까지 손보업계 전체의 초과사업비는 1889억원에 이른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봐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FY07에는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499억원이나 더 사용했고 FY08에는 1619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난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손보사들은 손해율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손보업계는 매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비율을 넘는 상승세를 보일때마다 자구책을 마련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초과사업비를 살펴보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과사업비 지출에 대해 손보협회는 사업비 초과 지출에 대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지만 대리점 수수료 등 판매비와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매년 줄어들지는 않는 사업비는 손보사들끼리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FY06 당시 자동차손해율이 78.9%에 달하면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사업비 절감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했었다.

이에 FY07 초과사업비는 499억원으로 FY04 이후 가장 낮은 초과사업비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과사업비가 가장 적었던 FY07의 경우 예정사업비를 크게 늘리며 초과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FY06 예정사업비는 2조6180억원이었지만 FY07에는 2조9966억원으로 14.5%나 늘렸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에는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손해사정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분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초과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정사업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정사업비율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야한다는 뜻인데,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손보업계의 주장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6%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얼마 전 정비수가 인상으로 5.6%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도 올라 1% 가량의 인상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내놓았던 사업비절감방안이 무색하게도 초과사업비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의 노력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