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은행법 원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전반의 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책이 출간돼 화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쓴 ‘은행법 원론’이 그 주인공. 김용재 교수는 1998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 법과대학에서 미국 법을 모델로 한 향후 우리나라 은행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은행과 자본시장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져리게 느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G20에서 논의될 은행세 등 금융규제의 필요성도 재삼 절감하고 있다. 은행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 중심에 있는 은행법을 공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함께 반드시 이해 해야 할 필수 영역이기도 하다. 국내에 은행법을 전공한 학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미국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은행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이 은행법의 중요규제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금융업 종사자와 감독당국, 법조 관계인 들에게 저자는 이 책을 권하고 있다.
전체 구성은 금융법 총설과 은행의 건전성 및 기능별 규제를 설명하고, 은행법이 다른 금융관련법과 유기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 및 법도 다루고 있다. 겸업주의, 인터넷 뱅킹 및 구조조정관련 내용과 금융감독법상 쟁점부분인 금융지주회사법, 한은법, 공적자금관리법 등 중요쟁점들을 분석해 놓았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은행법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조망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기를 주문했다. 박영사 발행 33,000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