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 논의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다. 이로 인해 규제 수준이 낮은 다른 외국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규제의 선진화에 대해 논의에서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과 비교하면 규제 수준도 높은 편이라며 글로벌 동향에 맞춘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취지와 맞지 않고 자유로운 투자활동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한국의 투자관행과 감독당국의 역량 등을 감안해 시스템 리스크 등에 대한 상시감독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토의 내용을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사모펀드(PEF 포함)와 관련된 업계와 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는 조재호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 8명, 금융업계 5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