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일반보험 활성화 “실종”

손보사들이 일반보험 활성화를 하겠다고 TF팀을 구성한지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손보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코리안리 등 6개 회사가 참여해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주요 추진계획 등을 마련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당시 일반보험 활성화 TF팀은 주요 과제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저변확대 △재난보험 도입을 위한 화보법 개정 △재래시장 정책성보험 도입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 △손보사의 산재보험 시장 참여등 5가지를 선정했었다.
이중 화보법 개정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가입 의무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추진과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우선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과 손보사의 관련 상품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활성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홍보활동 미진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협회 및 업계 차원에서 ‘가정내에서 인보험뿐만 아니라 재물보험도 필수’라는 주제로 방송·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잠정 중단된 상태.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정책성보험 도입과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의 경우에는 정부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손보사의 산재보험 시장 참여의 경우에는 이슈화도 못한 상태다.
화재보험의 의무보험 항목을 자신의 재산 및 타인의 신체손해에서 타인의 재산손해까지로 넓히고, 보장범위 측면에서도 현 화재위험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까지 포함는 방안도 이뤄지지 않았다.

즉 총 5가지의 추진사항중 현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가입대상 확대뿐이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TF팀까지 구성하며 일반보험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했으나 그 추진성과가 미진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은행권과의 충돌, 농협보험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농협법 개정안으로 인한 농협과의 충돌 등으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보험권 외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일반보험 활성화 TF팀을 구성했던 이유가 지난해 손보사의 효자상품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수익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일반보험 활성화에 대한 다급함이 사라져 TF팀에서 제정한 주요 추진계획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가입대상 확대의 경우도 당시 각종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상황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지 손보업계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5가지 중점 추진사항중 실제 진행률은 사실상 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5가지 중점과제의 대부분이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여기에 각종 현안처리에 밀렸을 뿐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