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화재원인조사 공신력 높여 손보사 리스크 관리”

방화 보험사기 증가로 조사 필요성 확대

화재현장 조사시 보험업계 참여 높여야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결정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화재원인규명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나 화재예방 등의 행정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사의 부보물건 리스크관리를 위해 화재원인조사 분야의 능력배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윤희상 원장은 우리나라의 화재원인 조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부처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화재 원인규명 필요성 확대

방화로 인한 화재는 2006년 3413건, 2007년 3099건, 2008년 4241건, 2009년 3361건 등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화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70%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밀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한 방화범죄 방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인해 화재원인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윤 원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분야는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 발생시 관할 소방서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확한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는 각 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2차 화재조사를 실시한다.

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정도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그 결과에 따라 대부분 보험금이 지급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도 보험업계의 화재원인조사 능력배양의 필요성 대두와 국가기관의 화재조사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업계가 화재원인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현실하에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 소방, 경찰 등 각 계층 공조 시급

윤 원장은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된 방화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화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인명피해로 확대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원장은 “방화는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소방, 경찰 및 보험업계의 업무공조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증거물 확보를 해야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별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의 화재조사가 완료된 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방화에 대한 조사책임은 주나 지방 소방본부에 있으며, 지방 소방본부장 혹은 경찰 및 소방관서가 법적으로 공동 조사책임을 갖고 있다. 화재원인탐지와 조사가 소방관서의 책임일 때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보험회사원, 소방점검요원 혹은 개인적으로 화재조사에 관해 특별히 훈련된 자에게 할당 조사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소방관서에 화재조사의 법적인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 소방본부장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으며, 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을 때에도 그 조사의 주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험사가 인정하는 대리자는 소방서장 혹은 소방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손해의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 이외에 자격을 갖춘 보험업계 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연구원 내 전문인력 확대로 보험금 누수방지

윤 원장은 아직까지 화재원인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경찰·소방 및 보험업계간에 효과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의 손해율 경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재보험협회는 방재시험연구원의 소화연소팀 내에 화재원인조사 Lab을 구축해 3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윤 원장은 조만간 전문조사인력 충원과 함께 전담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담인력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다년간 화재조사 경력이 있는 박사급 인력이 주축이 되어 멘토식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가 영입 및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화재원인조사가 손보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라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사는 방화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 등 국가기관은 민간 화재 전문기관의 시험·연구 인프라를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세미나 통해 선진 시스템 소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4일 선진 화재원인조사 체계, 기법 및 사례 전파 등을 통해 국내 화재원인조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방화범죄 방지대책의 제시를 통한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9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보험업계 외에도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참여했으며 선진국의 화재원인조사 및 방화범죄 예방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화재원인조사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Robert J. Schaal 국제방화조사관협회장, Armelle MULLER 화재 및 환경연구소 실장, Kyoichi Kobay ashi 동경이과대학 교수,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원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주제별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부터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NFPA 등 각국 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강사를 소개받은 후 개별 접촉을 가졌다.

◇ 화재조사 관련 협회 공신력 확보 주력

윤 원장은 향후에도 화재현장의 조기 접근 등 화재원인조사 분야에서 보험사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정확성을 기해 대외 공신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함께 화재재현실험 및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기법도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 경찰, 소방 등의 화재원인조사 관련 국가기관과의 업무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화재안전 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He is…

〈 학 력〉

1976. 0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5. 02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2003. 08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졸업

〈 경 력〉

1985. 01 한국화재보험협회 입사

1999. 10 고객서비스부 인증고객개발팀장

2001. 12 연구컨설팅부 컨설팅팀장

2002. 06 기술지원부 개발운영팀장

2003. 06 경영기획부 기획팀장

2007. 09 업무지원팀장

2008. 06 위험사업부문장

2010. 02 방재시험연구원장 (現)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