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 끝에서 길을 묻다

지난달 금융권 최고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선정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1870년대 후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은행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금융은 태동과 정비를 거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개방과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대를 맞아 명멸해간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었고, 점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한 축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국가와 엘리트 관료 주도의 과거 금융산업을 벗어나 2000년대 들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쓰디쓴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고, 이후 이어진 대우사태와 카드채 유동성 위기 등 굵직한 위기를 넘긴 국내 금융은 이제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작은 사건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부터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격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넘긴 한국 금융은 위기의 마무리 국면에서 또다시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금융의 선두주자들이 리스크관리와 감독에 실패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시장들의 주춤한 틈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세계 10위권 안팎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그 규모에서 영세하고, 금융기법 또한 후진적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10위권 내 은행을 2020년까지 2, 3개 육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지표도 현재의 세계 30위권에서 2015년 20위권, 2020년 10위권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이다.

금융권의 이같은 촉구에 정부도 화답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선진금융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위기를 뚫고 나온 현재 시점에서 위기 극복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또다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금융산업의 취약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위기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재검하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에 따른 원화유동성 문제,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 등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등 금융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위기를 겪은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다만 변화의 방향이 우리의 상황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글로벌화, 규제완화라는 축의 선진화 비전을 갖고 있는 국내 금융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논의는 이들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내 논의도 일각에서는 이견을 노정하고 있다.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향후 미래상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도 존재한다.

지난달 금융 선진화를 위한 한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증권사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소유 금융그룹 계열 증권사를 활용해 대형증권사의 출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본시장법으로 여건은 조성돼 있지만 대형 IB의 출현이 쉽지 않아 아쉽다”며 “대형화는 업계의 몫”이라고 맞받았다.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문제는 모두 주인이 있는 증권사라는 점”이라며 “대부분이 은행계 혹은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여서 현상유지만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은행의 대형화 추진과는 달리 경영자들이 모험경영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리스크관리가 배제된 채 수익성만을 쫓을 개연성도 거론했다.

금융의 독자산업화론도 논란이 됐다.

이어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도 “준거자산인 부채담보부증권(CDO) 총액의 4~5배에 달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데서 보듯 고도의 금융기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투기억제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금융권 전반의 지형도가 급변하는 만큼 향후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상을 둘러싼 논의는 갈수록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