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프롤로그-대형화는 목표 아닌 선진화의 결과로

금융선진화 비전과 정책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매번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불안감에 빠질 때 마다 급격하게 널뛰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 부문의 취약성에 줄곧 주목해왔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등에서 신흥시장의 외환 안정성을 줄곧 강조해왔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상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충, 중장기 재원 조달비용 개선 등의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이뤄졌지만 높은 대외의존도 등의 국내 경제구조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시장의 불안감을 촉발하게 됐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시장이 요동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산운용사의 과다 환헤지 관행과 외은지점 단기 차입확대 등 실물경제 흐름과 무관한 단기외채 급증 등 차입구조의 취약성이 불안심리를 보다 증폭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금융 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정책 당국은 업계의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했다.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규제 및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기업 자금수요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 가속화, 녹색 및 연금 수요의 증대에 따른 고객 수요 다양화 및 글로벌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당국은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 정책을 구사했고, 이에 힘입어 시장은 조속한 안정을 찾아갔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부가가치 창출 등 금융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전과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권의 각 전문연구원들은 글로벌 주도형, 지역 주도형, 단독국가형, 위기극복형, 위기취약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가야할 길을 모색했다.

세계 각국의 금융발전 사례를 토대로 주요 금융선진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금융개혁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 금융하부 구조의 글로벌 수준으로의 구축,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전략 등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거시경제의 구조, 국내 금융경쟁력 등을 감안해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비전과 정책과제를 통해 향후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하나씩 정책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 글로벌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효율화의 5가지 축을 통해 미래비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계 재정비, 투자자보호, 금융회사 책임강화 등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진시장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업권별로 은행은 전통적 상업은행(CB) 기능이 강화되고, 리스크 관리 및 예수금 확대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업 역시 대형화 추세가 둔화되면서 전문화된 소형투자은행(IB) 활성화, 시장 및 영향력 축소, 리스크 관리 강화가 강조되는 모습이다.

헤지펀드의 보수적 운영 및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도 뒤따르고 있다.

보험 역시 전통적인 보험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다각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와는 다소 상이한 요구와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화 녹색금융, 연금 등에 따른 금융수요와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뒤쳐졌던 글로벌화와 금융회사의 규모 확대, 과도했던 규제의 효율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금융위기 국면에서 나타났던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해 안정성을 보다 높이고, 세계 금융시장의 재편 속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놓고 다소 다른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대형화 자체가 목표가 되기 보다는 글로벌화 및 특화·전문화의 추진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최된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진입 규제와 같은 사전 규제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며 “금융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을 그대로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 IB 업무 확대와 대형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동수 위원장도 최근 “은행 대형화 자체가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금융회사들이 각자 고유의 특색에 맞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선진화 비전과 정책과제를 기초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경재보다는 특화된 역량을 갖춰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예시) 〉
                                                                                     주 : 1) IMD,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
      2) 2007년 기준 OECD자료
      3) 펀드 순자산(2008),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4) TierⅠ 기준(2008), The Banker(2009)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