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형 금융지주 연계 검사 강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서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추가 금융부실, 신흥시장국 자산버블, 과다채무국 부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중기대출이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산쏠림 현상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환기 감독과제의 차질없는 수행

지금 우리는 위기극복을 마무리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transition period)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진퇴(進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환기 감독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하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스스로 경계함을 의미

우선, 위기상황에서 취한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면서도,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환부(患部)가 깨끗이 제거되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낼 것입니다.

또한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국제감독기준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구현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감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비해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010년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감독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금융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력과 조직을 충원해 나가는 한편, 민원서비스정보의 대외공개를 확대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고통 받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안정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유도

금융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도 힘을 기울여 금융안정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강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행 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 규제를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여타 권역의 경우에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를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효율적이면서도 견고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문은 확실히 바로잡되, 피검기관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관행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불공정 영업행위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냄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는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 구현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감독관련 정보를 사회 각계각층에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여 투명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겸업·통합화되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금융권역간 벽을 낮추어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