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금리인상 제동걸리나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해 금리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자 과도한 가산금리를 높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가산금리 추이를 바로잡는가 하면 고객들에게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5%대 후반인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대 중반으로 떨어져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또 중소기업 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파트너신용대출’과 ‘아이플랜(I Plan) 급여이체론’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연체 이자도 현재 최고 연 21%에서 최고 연 18%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내리기로 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인 가운데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은행들에 대한 예대율 규제의 부활로 조달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하락할 경우 수익성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이 예대율을 축소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린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만큼 인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내년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도입과정을 지켜본 뒤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