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공시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가산금리를 공시해 은행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이윤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수준을 공시하지 않아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그 수준을 알고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 등에 따른 가산금리의 적용 수준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의 창구로는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은행(총재 이성태)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의 조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은행도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한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