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경기침체 장기화 안되게 출구전략 신중히

세계적으로 출구전략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

금융위기 이전 성장세인 4% 후반 회복 어려워

글로벌 경기침체는 바닥을 찍고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환경은 금융위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경쟁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
또한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반면,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재정부문은 2011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은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 등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빠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각국의 경제회복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인상, 추가세원 발굴, 지출축소 등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과 재정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부문에 비해 뒤늦은 201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경기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구전략 이후 경제성장 속도는 정부주도의 성장동력이 민간주도의 성장엔진으로 전환하는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負)의 유산 처리 부담으로 위기 이전의 성장세인 4% 후반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 및 감독 강화

이 보고서는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의 미비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은 과거의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실패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제가 미비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영국·EU 등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강화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G20 정상회의는 현 금융안정포럼을 확대·개편한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금융기관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각 개혁방안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산업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신용공급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으로 달러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향후 달러는 안전자산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나,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수석연구원은 “유로, 위안,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등이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조건을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달러 기축통화체제는 장기적으로 SDR의 역할 강화, 유로·위안화 부상, 지역통화 도입 등 다극화체제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글로벌 불균형 문제해결 난항 예상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확대된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미국의 소비와 수입에 기대어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주요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황 수석연구원은 “2009년 9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에 공감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가운데 무역마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균형 해소 노력이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에 따라 해법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워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도권은 약회되지만 미국중심 세계질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로 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향후 G2(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국제경제협력 창구로서 G20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 대외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성장 둔화

이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해 수출주도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수출둔화를 만회할 정도의 내수확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신용공급기능 위축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러 위상 약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움직임 등은 한국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하고 성장률 둔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가 소득분배 불균형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요했던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번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민간부문 회복시까지 일정수준 재정적자 용인해야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면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출구전략은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화 노력은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흥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과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유가·환경비용 상승으로 그린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 녹색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IT·BT·NT 부문의 기술혁신을 융합해 신에너지 분야를 육성할 경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금융산업 본연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치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20 등 다자협의체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가 사이를 중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진과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G20의 의장국이자 금융안정위(FSB)·바젤은행감독위(BCBS) 구성원으로서 금융불안에 따른 신흥국의 어려움을 선진국이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후변화협상 등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