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외국銀, 외환관련 보고 강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외환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국내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보고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은행 외환총량 규제에 대해 "외국은행 직접 규제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외환총량 규제 등은 국제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고, 국제 논의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를 할 단계가 지났다"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문제를 보다 깊이 논의해 유동성 규제를 할 것이며, 외환 유출입에 따른 불안요인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임도 밝혔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아직은 관리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국내 투자은행(IB)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험을 쌓은 산은과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IB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