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 도입, 자금조달 촉진제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사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발행 규모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던 종전 기업어음(CP)은 감독규정이 없고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기사채 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인 단기사채가 도입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해 기존 종이로 된 CP가 사라져 발행 및 유통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자금조달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 리스크 관리에도 많은 잇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CP 편입 비중이 높은 MMF(머니마켓펀드)나 종금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부문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도 모색중이다.

오는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단기사채 도입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단기사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물론, 일본 등 해외 도입 사례 및 현황 등을 통해 향후 국내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박 준 교수의 사회로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과 국민대학교 홍정훈 교수가 나서 ‘CP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벌인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의 ‘단기사채법 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특히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학술원 이누카이 시케히토 교수가 ‘일본의 단기사채제도’란 주제로 일본의 도입 과정과 파급효과에 대해 전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