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계획적 보험사기` 증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생계형`계획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1460억원(2만2801명)으로 전년동기 67억원에 비해 3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기준으로는 전년 6969명에 비해 44%(6969명) 늘어났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생손보 비중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이 손해보험이 83.8%(1224억원),생명보험이16.2%(236억원)로 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원기준으로도 손해보험이 94.6%(2만1574명), 생명보험 5.4%(1227명)로 손해보험에서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5%(431억원)로 가장 많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23.9%(348억원), 운전자 등 바꿔치기 16.2%(23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38.5%로 전년동기47.9% 보다 9.4%p 감소한 반면, 허위사고․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54.3%로 전년동기 44.6% 보다 9.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일용직이 30.1%(6,854명), 회사원 13.0%(2,953명), 운수업 10.1%(2,296명), 자영업자 9.2%(2,0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직․일용직이 68.4%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많이 증가했고, 연령대별로는 40대 27.8%(6334명), 30대 25.8%(5868명), 20대 19.9%(4542명), 50대 18.5%(422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9.4%(18,102명), 여성이 20.6%(4,699명)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무직`일용직 혐의자들의 사기 중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인원이 89.9%(6160명)을 차지해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금감원․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것도 적발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