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설비투자펀드 2兆 우선 조성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중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정책금융공사 설립 후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설비투자펀드는 이 펀드의 지원분을 우선 지원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전한 미래불확실성으로 언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하반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단이 다급한 상황이다.

◇ 투자확대 측면 지원 =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에 대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지원 규모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특별펀드 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둔화가 예상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성장동력을 확충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가 추가적으로 8000억원 규모를 지원함으로써 그간 우려됐던 산은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는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설비투자펀드 조성은 일각에서 산은의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 기능의 차질 등을 우려했던 만큼 정책금융공사의 첫 번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데뷔작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방안을 보면 산은과 기은이 각각 6000억원씩 펀드를 각각 조성하고, 10월 이후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후 추가로 8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설비투자 수요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 은행별로 심사를 거쳐 직접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산은과 기은이 직접 기업에 지원할 경우 설비투자 수요가 있는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금융수단 중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대출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통화도 원화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금 중심으로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성장동력 및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산은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투자 부문은 기은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 민간 적극 행보 나서나 = 동시에 자산운용사·증권사의 사모투자펀드 및 PEF에 대해서도 산은과 기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해 간접적 경로로 설비투자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즉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와 PEF에도 투자자금의 40%를 이번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공급한다.

예를 들어 펀드 규모의 90% 이상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금의 40% 가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산은과 기은을 통한 2조원의 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간자금 유치가 가능하게 돼 결국 2조원+α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마련된 5조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둘러싼 마찰도 있었던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기관들은 수익률 등을 들어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의지 또한 그리 강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보다 활발한 홍보와 독려, 보완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산은, 기은 공동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해 민간자금 모집 규모, 트랙 레코드, 수수료 등을 감안해 대상 사모펀드 및 PEF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은 관련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은과 기은은 별도 전담 데스크를 설치했고, 이달중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 채널을 맡아 관련 설명회 개최와 개별 금융회사의 제안서 접수 등을 이달 안에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