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강화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지난 7월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2000억원으로 7월 들어 4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비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금이 생활자금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이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7월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 증가금액은 3조7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난 것.

권 처장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집단대출 증가에 따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초 LTV 규제 강화시 미분양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집단대출은 규제강화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입주에 따른 집단대출 수요 등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과당경쟁 및 대출 쏠림현상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개별대출 축소에 감독당국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더 두고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추가적인 규제 강화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과 은행 영업점 인사이동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 처장은 7월과 8월의 경우 휴가철과 인사이동 등으로 연간 월평균 증가액의 59~67% 수준에 그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중기 금융지원 강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규 보증지원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중기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전반적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에서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대감도 있으나 고용부문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권 처장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마켓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달러가치 하락, 단기금융의 하향 안정, 꿈틀대는 미국채 금리,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유가 등 상품가격의 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부문 등 중소형 금융회사들의 부실화 우려 등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권 처장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로 영미계 자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며 “시가총액 비중 대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올라섰음에도 과거에 비해 실질 비중은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순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이자이익 개선이 없고 보유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취약한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 보험 등 녹색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요일제 상품 등의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