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채무상환능력 등 개선 안돼 … 건전성 관리 중요

국내 일시불결제 위주 안정적인 수익구조 유지

“美 카드사 부실 우리나라 전이 없어”

최근 미국의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같은 영향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는 확대해석한 부분이 크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 수익구조 등이 달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리볼빙 위주의 미국과 달리 국내는 일시불결제 위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비교적 안정적인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카드사의 부실화를 국내 카드사의 부실화로 연결시키는 일부의 시각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카드사는 향후 닥칠지 모를 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새로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으며 복수카드정보 대상 범위 확대와 모집인 제도개선 및 카드발급심사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ㆍ강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미국 신용카드 위기설과 국내 카드산업 현황 비교’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봤다.

◇ 美, 내년까지 신용카드 손실 102조원 달해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사 부실이 실업률 상승세 확대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 상승세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연체율 및 대손율이 상승하면서 신용카드사의 부실 우려가 높아졌고 이는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2009년 1분기 미국 실업률은 향후 미국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8.5%까지 상승했다.

2008년 말 신용카드 대손율은 전년대비 2.15%p 급등한 6.25%에 도달했으며, 2009년 1분기 기준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은 6.61%까지 상승했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표한 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19개 대형 은행들의 신용카드 부문 손실은 2010년 말까지 약 824억달러(약 1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부실이 심화되자 미국 신용카드사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회원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했다. 이에 미 의회 및 행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자율 소급인상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사 건전성 강화

또한 이 보고서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복수카드정보 대상 범위 확대, 모집인제도 개선과 카드발급심사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사용 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전업카드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자선건정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복수카드정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용카드사가 신규회원 입회심사 및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에 주로 활용하는 복수카드정보 대상범위를 4월부터 4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복수카드정보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집인제도 개선과 카드발급심사를 강화했다. 지난 6월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의 개선으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건전한 모집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업계는 모집행위와 발급심사절차를 분리ㆍ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카드발급심사를 더욱 강화해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 국내와 미국의 신용카드업 수익구조 다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신용카드업의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유동성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을 강조했다. 또한 신용판매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현금대출업무의 축소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판매실적 비중 증가는 고수익ㆍ고위험 대출에서 안정적인 결제서비스로 손익의 발생원천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부실자산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을 축소해 카드사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리볼빙 위주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주영업인 신용판매가 일시불판매위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신용카드 회원은 대부분 리볼빙결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볼빙결제 활성화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카드사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미국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급감과 8%대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결제시스템은 오히려 미국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미국에 비해 리볼빙 비중은 미미하며, 리볼빙결제의 실제 이용치를 기준으로 비교 시 더욱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리볼빙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회원 중 실제 이용하는 회원은 2.3%에 불과하며, 결제가 이월되어 이자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리볼빙 이월잔액을 기준으로 리볼빙자산의 규모를 산정할 경우 전체 카드자산의 7.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추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택가격의 하락 및 실업률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등 가계부채 상환능력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시기에 주택담보 비율을 LTV(60%), DTI(40%)로 규제했고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 발 금융부실 우려는 낮은 상황이며,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ㆍ강화로 안정적인 연체율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카드자산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인 리볼빙 자산임에 비해 국내의 경우 리볼빙 비율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안정적인 연체율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 카드사의 부실화를 국내 카드사의 부실화로 연결시키는 일부의 시각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아직까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고용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혁법안은 리볼빙 결제가 대부분인 미국에서 리볼빙 결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일시불 결제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Key Word - 리볼빙 결제

신용카드 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며, 회원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카드사용을 유인하여 채무감내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리볼빙 관련 비중(2008년 말 기준) 〉
                                                            (단위 : %)
1) 2006년 6월말 기준
2) 실질적으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수와 이월되는
   리볼빙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 수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