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억제 본격화

정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대출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저신용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출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2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을 1조9000억원 늘렸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3000억원을 줄인 1조6000억원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상반기에 1조원에 가까운 9900억원이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증가액을 7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1조6000억원을 늘린 국민은행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은행도 목표치 1조1400억원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폐지하는 가 하면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주택담보대출(LTV) 적용도 차등화하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로 현재 투기지역에선 40%, 기타지역에선 60%로 제한돼 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도 아파트 집단대출시 분양률 저조 등 대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LTV를 현행 60%에서 50~55% 정도로 낮춰 적용하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 및 파산 등의 가능성이 큰 고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축소에 나서는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에 18조원이 증가하며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인 1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조2000억원, 2월 3조3000억원, 3월 3조3000억원, 4월 3조3000억원, 5월 2조9000억원으로 월평균 3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며 6월에는 3조5000억원 대로 평균 수준을 뛰어 넘었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들에게는 수익 및 리스크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월말까지 연체율이 0.55%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2.57%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만큼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지도한 만큼 은행들도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서겠지만 은행들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대출 규제를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