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실 예방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 0.73% 급등 우려

가계부채 간접지원/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주담대출 대상 민.관 프리워크아웃 도입도
최근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하반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연구원은 ‘가계신용 악화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살펴봤다.

◇ 1분기 신용회복신청자 전년 比 93.9% 증가

이 보고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신용의 부실화에 따라 각종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회복지원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2007년 말 0.55%를 기록했던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0.60%, 2009년 3월 말 기준 0.73%까지 급등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08년 4분기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올 1분기 3.59%로 증가했다. 또한 실업률 및 소득악화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1분기 신용상담건수는 14만7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했다.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04년 28만735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08년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9% 증가했다. 특히 2008년 30~49세의 주력 경제활동 연령층의 신용회복 신청비율이 70.6%에 이르고 있다.

전해영 연구원은 “가계 부실은 더 큰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관리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가계신용 규모는 주택대출을 비롯한 예금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 및 판매신용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688조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7년 211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한 상황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말 기준 한국의 GDP대비 부채 규모는 서브프라임 이전의 미국이나 영국의 100%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도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국내 가계 금융부채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은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7년 46.2%에서 2008년 말 50.9%까지 확대됐다.

전 연구원은 “이는 실물자산의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이자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순저축률이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개인 저축률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실업률 증가 및 소득감소 등 가계신용 악화 원인

이 보고서는 가계신용 악화 원인이 가계 금융 건전성 악화, 실업률 증가 및 소득감소 등이라고 꼽았다.

우선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연계된 대출금액이 증가해온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가격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가계자산 가치도 대폭 상승해 가계대출 금액이 확대됐다는 것.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의 대출금액 확대에 일조했다. 또한 은행소매영업 경쟁 확산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맞물려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 지분 가치가 폭락, 개인 총 자산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은 2008년 3분기와 2008년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8.9%, -14.9% 감소했다.

또한 실물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소득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가계 건성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02년 이후 3%대를 유지하던 전체 실업률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3월에는 4.0%를 기록함에 따라 가계소득악화를 초래했다. 특히, 20~29세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부터 급등해 2009년 3월 현재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8.7%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실물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율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소득증가율마저 하락해 가계소득 감소 요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소득증가율이 2008년 들어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2월 말 기준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비율은 34.1%로 이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 노력 필요

이 보고서는 가계신용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 일자리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것.

현재처럼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한다는 것.

전 연구원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를 통해 부실화 및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연구원은 “이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순위 및 후순위 자본금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가계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매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현 상황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거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가계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투기 재현은 방지하되 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의 하락은 특히 저소득가계의 금융취약성을 악화시켜 개인신용 악화 및 대출기관들의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전 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 부실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및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및 금리를 저감시켜주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민-관 합동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근본적으로는 가계 부문의 신용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자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조한 취업률과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봉계획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앞으로도 한동안 감소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