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보장 폐지 ‘시기상조’

금융위기로 원금을 보장하는 변액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보험사의 자산운용환경 악화로 최저보증 관련 준비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원금보장이나 사망보험금 보장 규정을 없애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사망 시점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최저사망보증(Garantee d Minimum Death Benefit)과 연금지급 재원을 보장하는 최저연금보증(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등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의 경우 전통형보험과 달리 금융시장 리스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침체될 경우 보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부채와 요구자본이 증대되어 내재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현재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안정장치는 결국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변액보험을 일반 저축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결국 원금보장형 변액보험의 인기는 금방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변액보험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원금보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되살아나면 결국 투자성상품은 수익률에 따라 인기가 달라진다”며 “여기에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투자형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원금보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생보사들과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변액보험 수익률이 나빠져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어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원금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자산을 채권 투자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익률은 5%를 넘기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를 촉진할 경우에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원금보장형 상품운용 경험을 더 쌓은 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생보사들이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형 상품이라도 사망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도 보험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민원발생 가능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시 수익률 때문에 해약이 증가했는데 조금 시장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원금보장을 폐지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중소사에서 보증옵션이 없는 상품을 다시 출시하려 했으나 잠정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