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무제한의 금융혁신,무절제한 자유 남용이 위기 초래

재발방지위해 규제감독 강화와 금융투명성 제고해야

과거에도 그랬지만 1980년대 말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1987년 10월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를 비롯해서, 1988~90년 일본의 주식시장 붐과 폭락,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러시아, 2000년 아르헨티나 그리고 현재 전세계로 번져나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위기는 끝없이 계속된다. 세상이 합리적이고 시장이 완전하다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자산 버불(bubble)은 있을 수 없다. 누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투자에 몰두하겠는가. 감독당국은 부실한 투자나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책무가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적정하게 위험을 평가하더라도 위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다단계의 견제기능이 작동하는 완전한 시장(perfect market)에서 버불을 생성하는 과도한 매입이나 광기(狂氣)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및 선진국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정책건의를 했다.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정부지출과 부채를 줄이라고 충고했다.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구제 및 보조금 지원은 삼가라. 자산가격의 하락은 시장붕괴가 아니라 가격조정이므로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위선적인가. 정작 금융위기를 당하자 미국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고 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첨단 금융시장을 자랑하던 미국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의 투자자들은 합리적이었는가.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며 마니아(manias)와 버불이 공포(panics)를 생성하고 시장붕괴(crashes)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유화, 개방화 등 규제완화가 강조되었다.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는 경쟁을 촉진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파생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투자자는 물론 감독당국, 신용평가기관 등도 첨단금융상품의 위험과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거래는 자연히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훼손된 것이 원인이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했지만 규제완화, 금융혁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금융상품의 출현은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한다. 금융시장이 낙후된 신흥시장국 뿐 아니라 첨단 금융시장을 자랑하는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투자은행들이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해서 각종 파생상품을 대규모로 발행, 전세계에 판매함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연방준비은행은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과잉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위기의 여건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기는 탐욕스런 인간들이 무절제하게 자유를 남용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시장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개입도 때로는 요구된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기 후에는 언제나 규제가 강화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금융규제와 감독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모기지 대출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및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 적정한 유동성 공금 및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영도 중요하다. 금융감독, 투자판단,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제한의 금융혁신, 무절제한 자유의 남용, 등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