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공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 기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發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돈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다. 금융시장은 조그만 뉴스에 요동치면서 부동산 및 증권 등의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더니 이제는 실물경제 악화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자체의 엄청난 양적 충격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의 위기전이(轉移) 등 질적 공통점까지 생각하면 과히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절의 극심한 디플레이션과 비견되고 있다. 당시 대공황 시기에는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 회복 지연으로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힘겨운 고통을 경험했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난 대공황 때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을 까 잔뜩 긴장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글로벌 경제정책을 공조하고 있다.

첫째,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하여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들도 자본투입, 채권 보증 등의 방법을 사용한 대규모 구제 금융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하였고, 이미 가결된 유로존 전체의 구제 금융 규모는 GDP 대비 22.4% 정도이다. 대규모 구제 금융과 동시에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히 국제 파생금융상품, 국제결재시스템 등 국제 금융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위기 발생 또는 파급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11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금융위기안정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둘째,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공조를 하여 사상 최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은 12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또 다시 Fed Fund 목표금리를 1%에서 0~0.5%로 인하함으로써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0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각각 0.5%p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도 6일 ECB가 0.5%p, BoE는 1.5%p를 인하하였다. 중국 인민은행도 9월 1년 만기 대출금리 0.27%p 인하하였으며, 지준율은 은행 규모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하였다.
셋째, 주요국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당선자가 5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을 공약하였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보다 훨씬 큰 1,5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제안하였다. 중국은 11월 국무원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同 부양책의 구체적 투자 대상과 금액을 밝혔다.

유럽 각국 정부는 2009년 중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정책 등을 집행할 전망이다. 12월 중순 EU 정상들은 11월말 EU 집행위가 제안한 GDP의 1.5%에 해당하는 GDP2,000억 유로의 재정지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정책 공조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다.

현재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2001년 32.0%에서 2007년에는 25.3%로 낮아진 반면, 유럽은 19.9%에서 22.3%로 증가, 중국은 4.2%에서 6.0%로 증가하여 경제 의존도가 분산되고 있다.
따라서 EU와 일본 등 선진지역과 중국, 아시아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들이 동시에 정책 공조를 취할 경우 충격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미국發 경기불황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정책적 공조가 없었던 지난 대공황 때와는 달리 장기 글로벌 침체국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는 글로벌 경제정책 공조로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다시 안정 성장기(Great Moderation)에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글로벌 경제정책 공조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경우 국내경제도 조기 회복 국면 진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국내 수출이 금년 중 반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내수 확대를 위한 강력한 경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정책을 통한 4대강 유역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공공사업 확대, 부동산경기 회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각종 세금절감 등을 통한 소비 및 투자확대 정책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10월초부터 은행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행도 지난 12월 기준금리 목표치를 1%p 대폭 하락하였다.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우리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효과가 더해질 경우 국내 경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새해는 이러한 기대를 품되, 기본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