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업무용부동산 증가 논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증가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PF대출 문제가 방향을 잡아가면서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올 1월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금액은 8171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006년 6월말 결산 8066억원, 2007년 6월 7631억원으로 평균적으로 7000억~8000억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비업무용부동산 규모가 증가세를 타면서 10월 들어 1조500억원까지 증가해 1월 대비 28.50%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에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증가와 리스크요인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비업무용부동산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경영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채권 회수과정에서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해당 대출채권이 회수됨에 따라 충당금 적립부담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30%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거래량이 1만9859건으로 올 1월 3만6722건 대비 45.92%로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1월 3357건으로 1월 1만4983건 대비 77. 59%로 대폭 줄었다.

또한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낙찰가액이 채권청구액보다 낮았던 전국 주택 경매건수는 8월 392건에서 9월 475건, 10월에는 500건이 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저축은행은 담보물에 대한 원금손실을 유예하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신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가가 저축은행의 유동성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예보는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PF 대출의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대출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면서 감정절차 없이 감정가 이상으로 유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손실이 아니게 된다”며 “이는 무수익고정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금윰감독원 관계자는 “예보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치만을 보고 단순하게 보고서를 쓴 것 같다”며 “내년 손익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경기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좋기 때문인데 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가 원인이 큰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제로 예보가 지난 6월 결산 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이 82억원인 반면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이 230억원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 비중이 7월말 현재 총자산 가운데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소문에 민감한 상황에서 예보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저축은행 공동감독권 확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